상기와 같은 영향 때문에 오래 전부터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배출원에 대한 구체적인 배출규제 법규를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고, 그 규제의 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적인 오염원에 대하여 법적 규제기준으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이러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다. 배출허용기준은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규제수단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은 개별적인 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질배출의 최대허용치 혹은 최대허용 농도이다. 대기오염의 방지라는 측면만을 생각한다면 배출허용기준은 엄격할수록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오염물질 배출수준 또는 처리기술과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황산화물 등 26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은 업계의 기술 및 대처능력을 감안,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1991년에 예시제를 도입하였고, 현재는 3단계 강화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산업단지와 같이 대기오염이 심하여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엄격배출허용기준'을,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한 경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일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현재 울산·미포 및 온산 특별대책지역과 여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는 엄격 및 특별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
배출허용기준(제12조 관련)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04년 12월 31일까지

2005년 1월 1일 이후

암모니아

가. 화학비료제조시설

나. 안료 및 염료제조시설

다. 기타 시설

50ppm 이하

70ppm 이하

100ppm 이하

50ppm 이하

70ppm 이하

100ppm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가. 일반보일러

  (1) 액체연료사용시설

   (가) 배출가스량 100,000㎥/시간 이상인 시설

    1) 기존시설

    2) 신규시설

   (나) 배출가스량 10,000㎥/시간 이상

       100,000㎥/시간 미만인 시설

    1) 기존시설

    2) 신규시설

   (다) 배출가스량 10,000㎥/시간 미만인 시설

  (2) 고체연료사용시설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3)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4) 기타 시설

 

250(4)ppm 이하

 

 

 

 

 

 

 

 

350(6)ppm 이하

 

 

200(6)ppm 이하

250ppm 이하

 

 

 

250(4)ppm 이하

70(4)ppm 이하

 

 

250(4)ppm 이하

200(4)ppm 이하

250(4)ppm 이하

 

250(6)ppm 이하

150(6)ppm 이하

200(6)ppm 이하

250ppm 이하

 

나. 발전시설

 (1) 액체연료사용시설

  (가) 발전용내연기관

   1) 가스터빈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2) 디젤기관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나) 기타 발전시설

   1) 설비용량 100㎿ 이상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2) 설비용량 100㎿ 미만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2) 고체연료사용시설

  (가) 기존시설

   1)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2) 199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시설

  (나) 신규시설

 (3) 기체연료사용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

   1) 기존시설

   2) 신규시설

  (나) 기타 발전시설

   1) 기존시설

   2) 신규시설

 

 

950(13)ppm 이하

 

 

 

 

 

 

250(4)ppm 이하

 

 

 

 

 

 

350(6)ppm 이하

 

 

 

 

 

 

500(13)ppm 이하

 

 

400ppm 이하

 

 

 

 

250(13)ppm 이하

70(13)ppm 이하

 

600(13)ppm 이하

300(13)ppm 이하

 

 

250(4)ppm 이하

70(4)ppm 이하

 

250(4)ppm 이하

70(4)ppm 이하

 

 

350(6)ppm 이하

 150(6)ppm 이하

80(6)ppm 이하

 

 

150(13)ppm 이하

50(13)ppm 이하

 

150(4)ppm 이하

50(4)ppm 이하

 

다.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 200㎏/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3) 소각용량 200㎏/시간 미만인 시설

200(12)ppm 이하

 

80(12)ppm 이하

150(12)ppm 이하

150(12)ppm 이하

 

라. 금속용융, 제련 및 열처리시설중

 (1) 배소로

 (2) 용광로 및 용선로

 (3) 소결로

 (4) 가열로

마.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1) 가열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가) 액체연료사용시설

   1) 배출가스량 10,000㎥/시간 이상인 시설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2) 배출가스량 10,000㎥/시간 미만인 시설

  (나) 기체연료사용시설

   1) 배출가스량 10,000㎥/시간 이상인 시설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2) 배출가스량 10,000㎥/시간 미만인 시설

 (2)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바. 유리제품제조시설중 용해로

사.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트제조시설중 소성로

아. 기타 시설

 

350ppm 이하

350ppm 이하

220(15)ppm 이하

250(11)ppm 이하

 

250(4)ppm 이하

 

 

 

 

 

 

 

 

 

 

350(12)ppm 이하

350(13)ppm 이하

350(13)ppm이하

200ppm 이하

 

200ppm 이하

100ppm 이하

220(15)ppm 이하

200(11)ppm 이하

 

 

 

 

250(4)ppm 이하

70(4)ppm 이하

250(4)ppm 이하

 

 

180(6)ppm 이하

100(6)ppm 이하

180(6)ppm 이하

200(12)ppm 이하

350(13)ppm 이하

350(13)ppm 이하

200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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